맑은 공기

토양환경평가지침 [시행 2011.10.6] [환경부고시 제2011-138호, 2011.10.6,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1 제1장 총칙 1. 목 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환경평가의 평가항목·방법 및 절차 등 세..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의 개념 【답변내용】 □ 비조치의견서 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특정행위(신규영업, 신상품 개발 등)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감독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금융감독법규에 ..

1. 개요 ■ 2012년 토양지하수 정책 방향 ○ 토양지하수의 중요성 - 토양지하수의 중요성은 강조되지만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눈에 잘 띄지 않아 관심에서 멀어지기 쉽고 관리가 소홀히 될 수 있는 분야임 - 작년은 대규모 구제역 매몰지 조성, 미군부대 고엽제 매립 의혹 등 깨끗한 토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