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 한미 분담 잠정 합의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 한미 분담 잠정 합의

MBC | 입력 2009.01.11 23:09

 

[뉴스데스크]

◀ＡＮＣ▶

다음 소식입니다.

오염이 심각한 주한 미군기지, 그 엄청난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 결국 미국도 일부를 내는 쪽으로 잠정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얼마 전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파주의 캠프, 에드워드 기지입니다.

이화여대 교육연구단지가 들어설

이 부지는 기름에 오염된 토양만

10만 톤이 넘고,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도

5천6백 톤이나 됩니다.

이를 정화시키는 데만 1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한국에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모두 80개.

전체 정화비용은 최소 3천억 원에서

최고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미군 측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 건강을 위협하는, 이미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의 경우에만

오염을 제거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환경정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진용 교수/강원대 지질학과

"이것은 그러한 것, 오염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자기들은 그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죠"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미국 측과 협상을 시작해 최근 잠정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양국이 환경 위원회를

구성해 정화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분담 비율은 반환되는 각 기지의 상황에 맞춰

환경위원회가 정하게 됩니다.

이번 합의가 양국정부의 최종승인을 받게 되면

환경문제로 중단됐던 미군 기지들의 반환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이재훈 기자 steady@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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